짧은 생활법률 243 · 나홀로강제집행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판결문만 내면 받을 수 있나요?
집행에 붙은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은 해당 항의 서류제출 단서가 있지만, 담보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확정·가집행 확인
- 조건 성취 증명
- 집행문 신청
- 담보제공은 별도
지금 할 일
- 판결의 확정·가집행 여부와 집행에 붙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담보제공 단서인지 구별합니다.
-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집행문을 신청하고 문서 증명이 불가능하면 제33조 소송을 검토합니다.
주의 모든 판결에 조건 성취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이행기 도래나 반대의무 이행은 각각의 집행 요건을 따져야 하고, 담보제공 단서로 실제 담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