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2 · 강제집행
같은 예금에 압류가 둘이면 먼저 신청한 채권자가 전액 받나요?
먼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우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예금채권에 압류가 경합하는지, 각 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시점과 압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합 상태에서 은행이 집행공탁하면 채권자들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 동일 예금·송달 대조
- 압류 경합 여부
- 공탁·배당 확인
지금 할 일
- 각 압류·가압류 명령의 대상 예금과 은행 송달일을 대조합니다.
- 은행의 진술 및 공탁 여부·공탁사유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 경합 압류채권자의 배당 참가와 별도 배당요구 채권자의 신청 종기·우선권을 구분합니다.
주의 압류 두 건이 언제나 법률상 경합인 것은 아닙니다. 경합 뒤 집행공탁이 이뤄지면 경합 압류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지만, 별도 배당요구로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법정 종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압류금지채권·이미 끝난 추심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