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5 · 임대차보증금 분쟁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적용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규정은 적용되지만, 같은 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 규정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더라도 상가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 제3조 대항력 검토
- 제6조 명령은 적용 제외
- 다른 회수 수단 검토
지금 할 일
- 지역·계약 시점의 환산보증금 기준과 보증금·월차임을 계산합니다.
- 기준을 넘는다면 인도·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과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와 미반환 증거를 정리해 보증금 청구 및 다른 보전 수단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의 기준 초과가 모든 임차인 보호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있다고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도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률상 등기 청구 가능성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