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09 · 나홀로소송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경제 사정과 청구의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곤란
- 자력 자료
- 청구 근거
- 법원 구조 결정
지금 할 일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자신의 자력·동거 가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청구 근거와 증거를 묶어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법원 결정에서 구조 범위와 추후 비용 부담을 확인합니다.
주의 소송구조는 자동 승소나 모든 비용의 영구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구조 범위·비용의 추후 부담은 결정과 절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