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1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이 경매로 팔렸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임대차는 끝나나요?
주택 경매가 끝나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면 그 임대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 사실만 보지 말고, 대항요건과 배당 등으로 보증금을 전부 받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경매 매각
- 대항력 확인
- 보증금 전액 변제?
- 미변제면 소멸 예외
지금 할 일
- 주택 인도·주민등록 시점과 대항력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표와 실제 수령액을 대조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었는지 봅니다.
- 임대차의 존속 여부와 매수인에게 주장할 권리의 범위를 자료별로 정리합니다.
주의 대항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선변제권만 있다는 이유로 경매 뒤 임대차가 언제나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