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49 · 상속인 확인
부모 사망 당시 태아였던 아이도 상속인인가요?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임신 중인 아이가 있다면 현재 보이는 가족관계만으로 분할 인원을 확정하지 마세요.
- 임신 사실
- 상속순위 반영
- 출생 뒤 최종 확인
지금 할 일
- 상속개시 당시 임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 태아를 고려해 상속인 범위와 분할 계획을 다시 봅니다.
- 출생 결과와 가족관계 등록 자료를 확인한 뒤 최종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 태아의 권리 귀속과 사산 등 개별 사정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생 전 특정 지분을 확정해 처분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