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50 · 배우자 상속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도 상속인인가요?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상대방은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여 등 별도 제도가 가능한 상황인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혼인신고 여부
- 법정상속인 판단
- 별도 권리 검토
지금 할 일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법률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유언·공동소유·보험수익자 지정 등 별도 권리 근거를 살핍니다.
-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에는 특별연고자 분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주의 함께 산 기간만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도의 요건을 상속권과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