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이의하나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서 등본 송달
- 2주일 내 서면 이의
- 변론기일 대응
지금 할 일
- 서류 제목이 이행권고결정인지, 실제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와 다투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해당 법원에 내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원이 정하는 변론기일에 맞춰 주장·증거를 준비합니다.
주의 2주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내용증명 답장이나 상대방과의 통화만으로 법원 이의신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