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도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확정 여부와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송달·이의 확인
- 확정 여부
- 미지급이면 집행
지금 할 일
- 법원의 송달·이의 기록으로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아직 받지 못한 금액과 상대방의 재산·예금채권을 특정합니다.
- 필요한 정본·확정 관련 자료와 대상 재산에 맞는 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집행 방식은 판결문·지급명령의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