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6 · 강제집행
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준다면?
승소 판결만으로 법원이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확정 또는 가집행 가능 여부와 집행할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의 집행력
- 집행 서류
- 재산별 신청
지금 할 일
- 판결 주문, 확정 여부와 가집행 선고 유무를 확인합니다.
- 집행문 등 사건에 필요한 집행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예금·급여·부동산 등 특정된 재산에 맞는 집행을 신청합니다.
주의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판결문만으로 회수액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