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02 · 용역대금
용역을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과 실제 완료 범위부터 맞춰 보세요.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하면 그 부분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약정 범위
- 완료·검수 자료
- 미지급액·기한
지금 할 일
- 견적서·계약서·발주서에서 범위와 지급시기를 찾습니다.
- 납품·검수·업무 완료 자료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나란히 둡니다.
- 미지급액을 특정해 청구하고, 다툼이 남으면 증거를 갖춰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 “일을 했다”는 말만으로 합의된 금액이나 지급시점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