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5 · 나홀로소송
민사재판 변론이 끝난 뒤 새 증거를 내면 다시 심리하나요?
변론이 종결된 뒤 새 자료를 발견해도 심리가 자동으로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 재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새 증거가 왜 중요한지와 왜 종결 전에 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며 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변론 종결
- 새 자료 발견
- 재개 신청
- 법원이 재개 여부 결정
지금 할 일
- 변론종결일과 판결 선고기일을 확인합니다.
- 새 자료가 어느 쟁점의 판단을 바꾸는지, 발견·확보 경위를 정리합니다.
-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과 자료를 제출하고 재개 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만으로 종결 상태나 판결 선고기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재개가 되지 않은 경우의 항소 등 후속 절차와 기간은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