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05 ·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발령한 법원에 사건번호와 이의 범위를 적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송달일 확인
- 2주 안에 이의 제출
- 소송 대응
지금 할 일
- 지급명령 정본과 실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전부 또는 일부 중 다툴 범위를 정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 소송으로 이어지면 변제·계약 등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주의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법원 이의신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