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97 · 상속재산 분할
유산을 나눈 뒤에는 그전부터 내 것이었던 건가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성립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 상속개시
- 나중 분할
- 제3자 권리 보호
지금 할 일
- 상속개시일과 분할 협의·심판 날짜를 확인합니다.
- 분할 전에 해당 재산에 생긴 제3자 권리를 조사합니다.
- 분할의 소급효와 그 권리의 보호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주의 가족의 나중 협의만으로 제3자의 담보권이나 적법한 취득권리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