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98 · 보증채무
고인이 보증 섰던 빚도 상속인에게 오나요?
고인의 재산상 의무에는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과 주채무·보증채무의 발생 시점을 조사한 뒤 상속 승인·포기를 판단하세요.
- 보증계약 확인
- 사망 시 채무 범위
- 승인·포기 선택
지금 할 일
- 보증계약서와 주채무 내역을 확보합니다.
- 사망 당시 보증채무의 성립·범위를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과 빚을 비교해 포기·한정승인 기간을 점검합니다.
주의 계속적 보증에서 사망 후 새로 생긴 채무까지 모두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 유형과 계약을 따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