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 · 주택임대차
집 계약을 1년으로 썼다면 꼭 1년 뒤 나가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를 1년으로 정했더라도 법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년 약정 확인
- 임차인 선택
- 종료·보증금 일정
지금 할 일
- 계약서의 시작일·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계속 살지, 약정한 1년에 마칠지 자신의 선택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의사를 알린 기록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남깁니다.
주의 임대인이 단지 1년 계약서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무조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