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6 · 강제집행
은행이 추심명령을 받고도 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압류된 예금채권이 실제로 있고 은행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심명령의 송달, 예금채권의 범위와 은행의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은행 송달
- 예금·거절사유 확인
- 은행 상대 추심의 소
지금 할 일
-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은행에 송달된 날짜, 압류 대상 예금을 대조합니다.
- 은행의 진술·거절 이유와 잔액, 선행 압류·공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지급의무가 다투어지면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검토하고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예금채권 부존재, 압류 범위, 앞선 권리와 집행공탁 등 항변을 구별해야 하며, 추심의 소가 곧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