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57 · 유언과 분할
유언에 재산을 10년간 나누지 말라고 쓸 수 있나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지만,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10년 금지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 유언 방식 확인
- 분할금지 문구
- 상속개시 후 5년
지금 할 일
- 유언의 존재와 법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분할금지 대상과 시작일·종료일을 읽습니다.
- 5년 한도 안의 효력과 현재 분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주의 유언의 방식·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분할금지 문구만 떼어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