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0 · 급여압류
월급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전액을 빼앗기나요?
월급이 압류되더라도 급여채권 전액을 언제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압류금지 범위와 급여액·공제액을 확인하세요.
- 압류명령 읽기
- 급여·보호범위 대조
- 초과 여부 확인
지금 할 일
- 압류명령의 사건번호, 채권자, 제3채무자와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와 민사집행법의 보호 범위, 시행령의 금액 기준을 대조합니다.
- 보호범위를 넘는 압류가 의심되면 법원에 확인·변경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주의 단순히 “항상 절반만 압류된다”고 계산하면 최저·상한 기준과 급여 종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