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65 · 상속포기
법원에서 수리된 상속포기를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수리된 상속포기는 기본 3개월 안이라도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사기·강박 등 법정 취소 사유가 있다면 별도 요건과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원 수리 확인
- 번복 사유 구분
- 예외 기간 확인
지금 할 일
- 포기 신고의 법원 수리 여부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 단순 변심인지 법정 취소 사유가 있는지 구별합니다.
- 취소 사유가 있다면 행사 기간과 법원 절차를 바로 확인합니다.
주의 민법 제1024조의 예외적인 취소권에는 별도 단기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선택 기회로 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