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ECOND MARRIAGE / FICTION COMIC
재혼 4년, 내 몫은 얼마입니까?
혼전 건물·재산분할·위자료를 둘러싼 5분 창작 만화

함께 지킨 건물, 서로 다른 기대. 네 해의 결혼은 법정에서 세 가지 질문으로 돌아왔다.
등장인물과 재판 결과는 가상입니다. AI로 제작한 그림이며 실제 의뢰인·판결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1. 그 건물은 누구의 것





2. 이름 없는 기여





3. 가족이라는 선





4. 닫힌 문





5. 법원이 물은 세 가지





6. 판결 뒤의 몫





STORY → LAW
재혼 뒤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 차이, 재산 요구, 성생활의 불만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만화는 1년 넘는 별거와 실패한 화해 시도 등 전체 사정을 보고 공동생활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상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과 기여를 따집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도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사안에 따라 살필 수 있지만, 자동으로 절반을 주거나 전부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액수·방법을 정합니다.
이혼 원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을 초래한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다투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 만화의 양측 위자료 기각은 가상 결과입니다. 실제 사건은 각자의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빠뜨린 재산이 없도록 확인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할 자료 혼전 취득 자료, 혼인 중 자금·업무·가사 기여, 부동산 관리·수리 자료, 별거 시기와 의사소통 기록을 나눠 정리하세요.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
-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판결 · 혼전 특유재산의 유지·증가 기여 기준(사해행위취소 사건)
- 대법원 2024. 6. 27. 판결 · 쌍방 위자료 청구와 파탄 책임
- 대법원 1982. 11. 23. 판결 · 성적 기능 관련 개별 사안의 판단
이 만화는 법률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