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45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났는데 몰랐던 빚 독촉을 받았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했거나 기간 경과로 단순승인된 경우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새 채무 발견
- 알게 된 날·조사 경과
- 법원 신고 검토
지금 할 일
-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어떤 문서로 알았는지 기록합니다.
- 앞서 재산·채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새 3개월 기간과 법원 신고·재산목록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 늦게 채무를 알았다는 말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