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95 · 상속분 양도
형제가 자기 상속분을 외부인에게 팔았다면 막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분할 전 포괄적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액과 양도비용을 갚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양도일부터 1년을 확인하세요.
- 포괄 지분 양도?
- 가액·비용 준비
- 3개월·1년 확인
지금 할 일
- 양도 대상이 전체 상속분인지 특정 재산 지분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 사실을 안 날과 실제 양도일을 기록합니다.
- 가액·비용 및 양수권 행사 방법을 기간 내 검토합니다.
주의 상속받은 개별 부동산 지분만 양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1조의 포괄적 상속분 양수권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