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93 · 상속회복
다른 사람이 상속인인 척 재산을 가져갔다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참칭상속인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면 상속회복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둡니다.
- 권리 침해 확인
- 인식일·행위일 분리
- 3년·10년 대조
지금 할 일
- 누가 어떤 상속권을 주장하며 재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따로 기록합니다.
- 두 기간과 소송 상대·청구 범위를 신속히 검토합니다.
주의 모든 상속인 사이 재산분쟁이 상속회복청구는 아닙니다. 사후 인지에 따른 가액청구 등은 별도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