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55 · 기여분
형제들이 기여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청구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협의 시도
- 불성립 확인
- 분할·기여분 심판
지금 할 일
- 기여 내용과 기간·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분할 심판과 기여분 청구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주의 법원에 기여분만 언제든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의 절차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