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80 · 조건부 유언
유언에 조건이 있으면 사망 즉시 효력이 생기나요?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 성취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생깁니다. 사망일과 조건 성취일을 구별하세요.
- 정지조건 유무
- 사망 뒤 성취일
- 그때부터 효력
지금 할 일
- 유언에 실제로 정지조건이 있는지 읽습니다.
- 조건이 성취했는지와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 조건부 부분과 다른 유언 내용을 나눠 검토합니다.
주의 모든 유언에 조건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인지 단순한 희망·부담인지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